경북지부 고령지회

[논평] 초등 유휴교실은 미래의 가용교실. ‘초등학교 가용교실 ..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1.19.(금)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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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초등 유휴교실은 미래의 가용교실

초등학교 가용교실 어린이집 용도 변경신중해야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개정으로

학교 혁신과 미래형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구성 필요 -

 

 

 

1. 작년 1124일 국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만들려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1130일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교육 현장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고 교육계 견해를 수렴하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나 1212일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초등교실을 활용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현 정부와 참여정부 인사가 짜고서 벌인 여론몰이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이어서 1221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초등 유휴교실 어린이집 설치를 토의 과제에 붙였고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정을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올해 17SBS교육부와 복지부가 이견 조정을 거쳐 빈 교실 어린이집 활용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이 언론은 정부는 이 달 안으로 최종 계획안을 발표할 것이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어린이집 신설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2. 이에 우리는 초등학교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대적으로 신설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지금의 유아는 영원히 유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초등학생으로 성장해 중고등학생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당장의 이해관계와 근시안적 인식에서 벗어나 보육과 교육 전반을 통찰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립 어린이집을 증설하여 보육을 안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지만, 당장의 성과에 급급하여 교육정책을 흔들고 학교를 희생양 삼아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1130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법안 졸속 처리를 우려하는 입장문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초등교실 어린이집 설치는 교육현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3. 작년 1227일 논평 교육정책 가볍게 뱉어서야-초등 1~4학년 방과후 수업 의무 부과 방안 비판4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의 빈 교실을 미래의 빈 교실로 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태도다. 현재의 유휴교실은 미래의 가용교실이다. 19979월 공포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으로 학교는 교육 공간과 특별 교실 등을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제 이 규정을 개정하여 학교 혁신과 미래형 교육에 적합한 학교 공간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산과 정책이 뒷받침될 경우 현재 사용되지 않는 교실은 언제든지 유용한 학습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 교실 또한 더 확보되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매우 중요한 지표이므로, 정부가 이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또는 그 이하 수준으로 낮추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일반 교실 수는 대폭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전교조의 진보적인 교육시민사회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사 증원과 학급 규모 축소로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논평] 교육정책 가볍게 뱉어서야. 초등 1~4학년 방과후수업 의무 부과 방안 비판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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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의 유휴교실은 934개이지만 60% 가량이 어린이집 수요가 많은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에 있다고 한다. 또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보통 교실 3개가 필요한데 인구 8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서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는 27개뿐이라고 한다. 따라서 대도시에서는 유휴교실 어린이집 전환이 어렵다. 더군다나 대도시의 경우 향후 교육정책 변화에 따라 학교에 교실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밝힌 대로 초등학교에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다. 많은 교실이 오래도록 빈 공간으로 남을 것이 자명한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 정책에 따라 어린이집 공간 양여를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5. 교육정책을 망가뜨리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복구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요한다. 어떻게든 국공립 어린이집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만 하면 정부의 인기가 올라 지방자치 선거에서 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설픈 정책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정부는 상식적이지 못한 초등학교 가용 교실 어린이집 용도 변경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들어 학교 혁신과 미래형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구성을 추진하기 바란다.

 

붙임

 

1. 초등학교 유휴교실 어린이집 활용에 대한 정부 입장

 

교육부 : 유휴교실을 우선은 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하고, 남는 학급이 있을 경우 병설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힘.

 

보건복지부 : 초등 유휴교실 어린이집 설치로 부족한 부지 해소, 비용 절감,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임.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 신축 어린이집 설립 비용인 168000만원에서 12000만원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또한 울타리, , 출입문 분리 등을 통해 초등학생의 학습권 침해나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한다는 방침임.

 

* 학교 시설에 관한 규정

- 학교시설설비기준령은 1969년 제정되었으며, 1992년까지 14차례에 걸쳐 개정 보완되었다가, 19979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을 공포함. 새 규정안은 기존의 표준화된 조항을 삭제하고,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위한 공간 구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정됨. 7차교육과정에 따라, 이동식 수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급별 실의 수, 종류, 면적을 학생 1인당 최소 소요 면적으로 제시하였고, 옥외체육장의 기준이 완화되었음. 실내 환경 기준(조도, 실내온도, 소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변경함.

 

2. 학교 혁신과 미래형 교육에 대응하는 학교 공간 구성을 위한 제안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책과 학급수 증설이 필요하다. 이에 현재의 초등 유휴 교실은 교육과정 혁신과 미래 교육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시설 기준법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학교 혁신과 미래형 교육에 맞게 학급 교실 외 특별실, 다목적실, 학생교원 지원실 등의 구비를 표준화하도록 해야 한다.

 

1997년 이전의 특별교실의 경우, 과학교실, 음악실, 미술실, 기술교과실, 컴퓨터실, 준비실 등을 학급 수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을 두었으나, 교실 종류 및 교실 수 산정 방법은 현재 모두 폐지된 상태이며, 보통 교실과 같은 조건으로 학생 1인당 최소 기준 면적만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시설은 학급교실+특별교실의 틀이었다. 과거 일제식 교육 시스템에서 강의를 주로 하는 일반교실군과 실험실습을 지원하는 특별교실군으로 구분하여 교실을 운영하는 형태였다. 새로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크기를 가진 별도의 교실이 다수 필요하다. 특히, 필요한 것이 다목적교실이다. 다목적교실은 교과학습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 등을 지원하는 교실로서, 규모는 대소로 다양하게 구비되어야 한다.

 

다양한 교수학습활동과 학교혁신을 위해 교실을 학급교실+특별교실+다목적교실+지원시설로 두는 방안을 제안한다. 특별교실은 과학실, 어학실, 음악실, 미술실, 실과실, 컴퓨터실 외에 국어, 사회 등 인문교과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특별교실을 추가도 둔다. 다목적교실은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로 분류하여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각종 학습지원실(도서실, 멀티미디어 학습실, 미디어센터, 시청각실 등), 교원지원실(교사연구실, 교과협의실, 교사휴게실, 체력단련실, 탁아방 등), 학생지원실(자치회실, 동아리실, 탈의샤워실, 휴게실 등) 등 지원시설을 두도록 한다.

 

  

2018년 1월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